※ 연구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50플러스 정책연구 배경과 이야기를 만나보는 콘텐츠입니다. 

중장년 고용 문제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

▲ [중장년 정책 Insight 2025-3호.Vol.25] 중장년 고용지원 법제의 사각지대: 연령차별주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 과제

Q. 정책포럼에서 토론 주제로 다뤘던 <중장년 계속 고용 정책과 법 제도> 관련한 연구는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A. 네,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전체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060 세대, 즉 중장년층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죠. 이분들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행 고용 법제나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청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데, 정작 그 사이에 낀 40대, 50대는 명확한 지원 체계나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조기 퇴직이나 예상치 못한 이직을 겪을 때, 이분들이 기댈 언덕이 약하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이번 연구는 바로 이런 중장년층, 특히 4050 세대가 현행 고용 법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다시 말해 '법적 사각지대'를 연령차별주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은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숙련된 노동력 손실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또한,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비중이 높은 세대에게 실직은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을 넘어, 가정 전체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 있어요. 중장년층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시민들이 든든하게 5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Q. 중장년층이 법과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말, 좀 더 쉽게 설명해주신다면요?

A. 쉽게 말해, 현행법이 '중장년'이라는 특정 연령대에 맞춰진 보호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고용 관련 법은 '고령자'를 주로 5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령자' 고용 촉진에 방점이 찍혀 있고,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처럼 '고령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조기 퇴직이나 이직 위험에 노출된 중장년층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의무가 생기지만, 55세 이상 '고령자'는 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의도는 고령자 고용을 유연하게 하려던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5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는 불안정한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될 수 있는 거죠. 또, 재취업이나 경력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전 국민 대상이거나 실업자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재직 중이거나 막 퇴직한 중장년층의 구체적인 니즈(디지털 전환, 새로운 산업 적응 등)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법과 제도가 이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왜 고용정책은 청년 아니면 고령자 중심인가요? 연령대 편중 문제가 연구에서 중요한 지점 같은데 그렇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A.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오랜 연령차별주의(Ageism)와 고용 시장의 변화 속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강해서, 한 번 취업하면 정년까지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 정책적으로는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이나 정년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고령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수 있죠. 청년 실업, 고령층 빈곤 문제가 더 가시적으로 부각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노동시장은 훨씬 유연하고 역동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직은 흔해졌고,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해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일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과거의 '정년까지 일한다'는 전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중장년층은 더 이상 '안정적인 그룹'이 아니라, 언제든 고용 불안정에 놓일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진 그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정책적 관성 때문에 여전히 법적, 제도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청년이나 고령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지고 있는 허리 세대인 중장년층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Q. 법에 정년 60세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중장년이 불안해하는 걸까요?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법상의 정년보장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법에 명시된 정년 60세는 사실상 '고용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연령 하한선'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는 60세까지는 고용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이것이 '모든' 중장년 근로자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서도 나타나듯, 오랫동안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60세에 훨씬 못 미치는 약 49.4세(장기근속 일자리 기준)에 불과합니다. 법상의 정년보다 10년 이상 빨리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구조조정, 희망퇴직, 회사의 경영난 등 다양한 이유로 정년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상의 정년은 일종의 '최소 기준'이지만, 노동시장의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중장년층이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이 현실의 벽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죠. 법이 정한 기준선과 실제 노동 시장에서의 '고용 유지력'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Q. 중장년 고용을 위한 법이 따로 없는 건가요? 왜 청년고용촉진법처럼 중장년 법은 없을까요? 

A. 네, 맞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처럼 '중장년 고용촉진 특별법'과 같은 명칭의 단일 법률은 현재 없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55세 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 중장년층의 특성을 온전히 포괄하지 못합니다.

중장년 지원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입니다. 현재 중장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개별 사업 형태로 흩어져 있어 전국적인 통일성과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용이합니다.

둘째, 연령차별 해소와 노동권 강화입니다.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여전한 연령차별입니다. 법을 통해 중장년층의 고용 과정에서의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책임 강화입니다. 중장년층의 고용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정부와 기업이 중장년층의 계속 고용, 직무 능력 개발, 원활한 직업 전환 지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부여받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기업에게 정년 연장 노력 의무를 넘어,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 컨설팅 및 재교육 계획 수립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처럼, 법을 통해 기업의 역할을 재편하고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중장년 고용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화는 중장년층이 우리 사회의 핵심 인력으로서 계속 기여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Q. 실직이 자존감 하락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왜 특히 중장년에게 중요한가요?

A. 청년층에게 일자리는 미래를 위한 발판이고, 새로운 사회 관계를 맺는 통로입니다. 고령층에게는 사회 참여와 소득 보전의 의미가 크고요. 중장년층에게 일자리는 이 모든 의미를 포괄하면서도, 특히 '가족 부양'이라는 무거운 책임과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존감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은 중장년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실직은 단순히 수입이 끊기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좌절감은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리죠. 또한, 직장이라는 주요 사회생활 공간을 잃으면서 동료나 지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남성 중장년의 경우, 직장 외에 다른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경우가 많아 고립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에게 일자리는 경제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자존감을 지키고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Q. 정부나 기업이 중장년 고용을 더 책임져야하는 이유는?

A. 저희 연구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중장년 고용 문제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Win-Win)' 전략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시대에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회 안전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중장년 인력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 문화를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 중장년층을 '정년 후 부양 대상'이나 '비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산을 잘 활용하고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연구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Q. 포럼 발표 후 주위 반응도 궁금합니다.

A.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하신분들까지 많은 분들께서 중장년 채용문제에 대해 공감과 우려를 표해주셨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본인이나 가족이 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내 이야기인 것 같다'며 깊이 공감해주셨고, 정책 입안 과정에 계신 분들이나 연구자들께서도 중장년층 고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Q. 이번 주제가 포럼이 연구원님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있을까요?

A. 개인적으로 재단에 입사하고 처음으로 여러 관계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기회였습니다. 알아봐주시게 된 분들도 많고 직원분들께서 포럼 잘 봤다고 인사도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A.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보고(寶庫)'입니다. 이분들의 경험과 역량이 계속해서 발휘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연령의 벽을 넘어, 모든 시민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년 고용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서 중장년층의 계속 고용과 원활한 직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저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은 앞으로도 중장년층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 의제들을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의 든든한 50년'을 위한 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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