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결국 미래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중장년이 된다는 것은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며 살아온 이들이 이제는 퇴직을 앞두고, 혹은 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다음’을 위해 미루기만 할 수 없는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축이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도구인 셈이지요. 하지만 많은 중장년들은 여전히 이 두 연금의 차이, 수급 가능성, 혜택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글에서는 중장년에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제도의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일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부하고,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나 자신이 미래의 나를 위해 저축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적립식 제도입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납부했느냐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꾸준한 가입과 납부가 중요합니다. 납부 이력이 길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일찍부터 준비할수록 유리한 구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안고 있는 맹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바로 평균수명의 증가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사는 만큼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는 곧 연금 재정의 안정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마지막 안전망 '기초연금'

다음은 기초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등 조건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라면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복지형 제도입니다. 납부 이력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생을 비정규직이나 무급 노동으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태주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단순합니다. 개인이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차등이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즉, 누구나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받습니다.

또한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가 저소득층 지원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비교

아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비교표와 함께 각각의 주요 차이점과 특징을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매년 선정 기준액이 변동되어 대상자 선정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을 기대하는 분들은 매년 발표되는 선정 기준액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근 달라지는 노인 기준과 연금 논의 “65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니다?”

지난 달 대한노인회,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의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까지 높이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이 조정 차원을 넘어, 연금 제도 개편과 정년 연장 논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실제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이뤄지고 있어, 관련 논의가 향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1980년대 초반은 인구구조와 사회 환경이 전혀 다른 시대라고 입을 모읍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대수명은 1981년 67.9세에서 2023년 83.5세로 늘었고, 노인 인구 비중도 같은 기간 3.9%에서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치는 계속해서 상승해, 2050년에는 34%, 2070년에는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노인의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정년 연장과 일자리 연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내가 설계하는 노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이 두 제도는 단순한 복지 수단이 아닙니다. 다가올 노후를 대비하는 데 있어 중장년층은 물론, 예비 중장년층에게도 반드시 습득해야 할 핵심 지식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까지 염두하여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진 지금, 노후 준비는 이 두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적 연금만으로는 모든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결국 개인의 재무 전략이 빈틈을 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와 분산 투자, 꾸준한 자산관리 습관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치매·간병보험 등 사적 보험을 활용한 리스크 대응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재정적 충격을 줄이는 것은 결국 개인의 준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퇴직 이후의 소득원 확보입니다. 은퇴는 더 이상 ‘일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취미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 창업,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라는 공적 기반 위에 사적 준비를 얼마나 똑똑하게 설계하느냐가 노후의 안정과 풍요를 결정짓습니다. 노후는 ‘국가가 해주는 것’이 아닌, ‘내가 준비해야 하는 삶의 다음 챕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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