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장년 정책 ⓒ 홍보서포터즈 김민영

중장년층이란 일반적으로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대를 지칭한다. 이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제활동이 활발한 핵심 인력으로,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장년층은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을 병행하는 세대로, 가족 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중장년층은 사회와 가정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은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원과 일자리 정책 등이 이 연령대의 실제 수요와 맞지 않거나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점점 더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2025년부터 중장년층을 위한 주요 정책에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총인구 중 중장년층 비중이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이처럼 중장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정부는 이들의 건강, 일자리, 노후 대비 등 다방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정책들은 중장년층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 2025년 우리나라 중장년 인구 비중 ⓒ 통계청

일자리 및 퇴직 정책 변화

기존 고령층 일자리 및 퇴직 정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중장년층은 정년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지 않았다. 또한 임금 피크제 등 고령 근로자 고용 유인책이 기업 부담만 가중시켜 실효성이 낮았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등 소득 보장 제도가 열악해 노후 생활고를 겪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2025년부터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의무화를 통해 중장년층의 고용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기업에 근로자 희망시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 한다. 

또한 임금 피크제를 개선하여 60세 이후에도 정상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 2025년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예산안 ⓒ 기획재정부

퇴직 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퇴직금 중간인출 등으로 연금 수령액이 적었지만, 앞으로는 원리금 보장과 

세제 혜택으로 실질 수령액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낮추고, 급여 수준도 실질 가치 기준으로 30% 이상 인상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한다. 

중장년 내일센터를 35개소에서 38개소로 확충하며 생애경력설계·전직 스쿨 등 내일패키지를 6.1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확대하여 준비된 은퇴를 지원한다. 

중장년 인턴제신규와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를 5개과로 개편하고 뿌리산업교육센터 3개소로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을 지원한다.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 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계속고용제도의 자율적 확산 촉진할 계획이다.

 ▲ 2025년 중장년 계속고용 ⓒ 기획재정부

이러한 정책 변화로 중장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고, 건강할 때까지 일할 수 있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와 활력도 높아질 것이다. 

정책 변화는 중장년층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역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재정 부담 증가와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또한 중장년층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이들의 재취업 및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홍보서포터즈 김민영(mykim91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