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 인생, 행복한 노후를 연금으로 준비하라.

‘그래도 국민연금, 그리고 연금’

▲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 〈출처 : MBC〉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

지난 1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공청회열고,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18세가 90대가 되는 시점인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늦게 받고’, ’기금 수익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골자이다.

점차적으로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수급연령을 68세로 늦추고, 수익률을 5.5%로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보고서를 두고 전문가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계속되고, 월급의 몇 %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지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과 24년째 폭탄돌리기라는 논란에 놓인 국민연금은 신뢰를 잃고 있다.

재정계산위는 이러한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가 납부해야 하는 돈은 더 많아지고, 나중에 은퇴해서 받는 돈이 적어지는 상황이 가장 걱정스런 부분인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더 많이 내고 받는 건 좀 늦추는 방향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문제에 봉착한 국민연금은 개혁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되면 안 내고 안 받겠다는 분들이 늘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발적인 가입자인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는 21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딜레마에 빠진 국민연금개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프랑스 역시 겪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고이즈미 총리때 저항이 있었지만, 국민 설득으로 국민연금개혁을 이루어 보험료율이 18%가 넘는데, 한국은 24년째 9%이다.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 건강검진을 했으나 유권자표를 의식하여 치료하지 않고 대신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만 선거때마다 올렸던 것이다. 결국 젊은 세대들이 그 폭탄을 맞게 된 상황에서 반발이 있지만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래도 국민연금, 필요한지 궁금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1449_36199.html

[풀영상] 뉴스9 : “더 내고 더 늦게 받아야”…연금개혁 밑그림 공개 - 2023년 9월 1일(금) / KBS

▲ 재정계산위원회 국민연금 개편안 〈출처 : 동아일보〉 

‘신뢰잃은 국민연금, 그래도 필요해?’

결혼 안 하고 현실을 즐기면서 살겠다하는 분들도 은퇴 후 40~50년의 삶은 오고, 은퇴 후 긴 여정을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한다. 시간이 돈이다. 재앙에 가까운 백세 시대에 연금은 필수이고, 노후 연금이 부족하면 생각보다 길게 살아야 하는 인생을 마주하며 정말 재앙을 실감하게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금을 못쓰고 죽을까 걱정하기보단 연금도 없이 오래 살면 어쩌나를 걱정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그래서 고갈되고 개혁이 되어도 국민연금은 쓸 만하다는 것이 연금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1/N해서 나누어주고 없애라 하는 댓글도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일도 없고, 싫어도 월급에서 떼가는 게 현실이니, 악착같이 세액공제 혜택받아 연금계좌에 조금씩이라도 적립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고갈되고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연금이야기로 더욱 암담한 이때, 강서50플러스센터에서 가정경제 썸머스쿨 ‘성공적인 100세 인생을 위한 통합적 은퇴설계’를 강의해 주신 최문희 FLP컨설팅을 대표의 국민연금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그는 금융노년전문가(RFG)로서 최근 재무설계관련 인터뷰기사 “수명·소비·수익은 시간, 삶의 증진이 미래 바꿔”-브라보 마이 라이프 (etoday.co.kr)에서 과거의 노후보장 연금 3종에서 현재는 연금 4종에 인적자산인 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며, 백세시대에 자산을 적립하는 것에서 생애주기에 맞춰 인출하는 것이 중요해진만큼 자산관리의 트랜드가 적립에서 인출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과 같은 물적자산과 마지막으로 일을 포함한 인적자산도 노후나 은퇴설계에 중요한 부분이죠. 국민연금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없는 것보다 나으며 기본적으로 깔고가야 할 연금임에 틀림없죠. 특히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더욱 필요하고, 행동경제학의 ‘자기과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필요합니다.

자기과신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무엇을 예측할 때, 실수할 확률이 적다고 믿는 성향을 말하고, 자기과신을 하는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을 과신하기 때문에 투자에 수반될 위험요소를 과소평가하여 실질 수익률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죠.

국민연금이 없다면 대다수가 안전망이라고 느끼는 최후의 보루가 존재하지 않고 국민연금의 부재는 노후빈곤에 대한 불안을 만들지요. 국민연금이 없다면 많은 이들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시장에 노후를 기대는 만큼 시장의 위험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받게 된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이 이루어져 실질가치가 유지된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하리라 봅니다.”

행동경제학을 통한 성공적인 투자 습관 만들기-브라보 마이 라이프 (etoday.co.kr)

행동경제학 - 자기과신의 함정, 나는 합리적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주택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유동화해야 하는 자산

최문희 대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은퇴자금을 더욱 튼튼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을 강조하며, 집 역시 길어진 은퇴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유동화해야 하는 자산임을 강조하였다.

비싼 집을 깔고 살며 저축해 놓은 돈이 바닥이 난다면 비싼 집에 살지만 쓸 돈이 없으니 주택이 아니라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되는 가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한국의 부모들이지만 백세시대 길어진 노후와 은퇴를 위해서 주택 역시 다운사이징하거나 주택연금가입으로 현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액티브 시니어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이다.

끝으로 최 대표는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ss.or.kr)에서 나의 자산을 진단해 볼 것을 권하며, 노후 준비 시 내가 가진 자산으로 몇 세까지 얼마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숫자로 확인해 볼 것을 조언하였다. 파인을 통해 내 자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 흩어져 있는 자산을 점검하고 현실을 파악하여 인출이 쉬운 자산 비중을 높일 것을 조언하였다.

▲ 자산 한눈에 보는 파인 〈출처 : 브라보마이라이프〉 

시민기자단 최미진 기자(marmara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