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재정 지원 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향후 과제
저자 : 최혜진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22년 12월
분량 : 16p
유형 : 이슈리포트(보건복지포럼 2022년 12월 통권 제314호, pp.56-72)
주요 내용
•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돌봄 욕구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 지역사회 노인돌봄제도 확대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양을 확대해 왔음.
• 그러나 지출 수준에 비해 수혜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으며, 높은 사회적 입원율로 인한 재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까지 정부는 요양병원의 환자군 분류체계 개선 및 수가 조정, 의료·돌봄 통합판정체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일련의 정책 개선안을 추진하였음.
•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한계를 짚어 보고, 노인돌봄 분야의 재정 및 전달체계 통합과 사회적 입원율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 강화를 제언함.
주요 목차
1. 들어가며
2. 노인돌봄 관련 재정 현황
3. 노인돌봄 분야의 최근 정책적 변화와 평가
가. 요양병원의 수가 조정
나.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
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퇴원환자 지원 사업
4. 나가며: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