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과 인구고령화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
저자 : 임병인, 이용하
발행처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발행일 : 2022년 4월
분량 : 114p
유형 : 보고서(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관리번호: 2022-04)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연금개혁논의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연금제도의 다층화 및 재구조화 전략에 초점을 둔 개혁방안을 구상하고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먼저 국제기구 등이 제시하는 연금제도의 다층화 및 재구조화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세계 각국의 다층화 개혁 상황을 개략적으로 검토함.
• 이어서 다층화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인빈곤 및 연금재정의 위기 실태를 분석하고 동시에 지금까지 추진된 공사연금의 개혁 및 최근 제안된 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하였음.
• 이를 토대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로 국한하여 재정위기와 노인빈곤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의 종합적인 개혁패키지를 구상 및 제안함.
주요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제2장 다층화 및 재구조화 개혁의 개념과 국제동향
제3장 우리나라의 연금개혁 논의 고찰
제4장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
제5장 기업퇴직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
제6장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혁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