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제도의 모든 것을 친절하고 유쾌하게 풀어낸 특별 강의!
상속의 종류(유언, 법정, 협의) 및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특징
상속세, 증여세 공제와 세율,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법적 과정입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인이나 유언에 따라 지정된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의 종류
법정상속 :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유언상속 :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장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법적으로 유효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유언장을 작성해
둔다면 법정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은 개인과 가족의 재산을 실제로 이전하는 절차이고, 중요한 과정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속 절차가 진행되므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신중하게 작성하면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요소
유언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유언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재산의 목록, 분배 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특히 서명은 자필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자신의 서명을 날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작성 날짜(년, 월, 일 순)는 유언의 유효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필요시 증인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공증 유언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서명해야 하고, 상속인이 아닌 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외에도 유언자가 특정 조건이나 의무를 부여하고 싶을 경우에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특징
- 유언상속 우선 원칙
- 균분 공동상속 원칙
- 임의상속 원칙
- 상속인 간의 형평성 조절(특별수익, 기여분)
- 유류분 제도
법정주의 유언의 5가지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증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일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에 대해 관심들이 많아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상속인의 자손이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즉 원래 상속인이 아닌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인' 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정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예정인데 A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이 경우 A의 자녀인 B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B는 A가 받을 예정이었던 상속을 대신 받는 것입니다. 특히 여동생(누나)이 돌아가신
가정에 대해서는 매형한테도 나눠줘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면 이분들이 대습 상속권을
소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습상속을 인정하다 보니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자녀의 배우자 자녀까지도 협의 필요함.
유류분 제도는 돌아가신 분의 뜻하고는 다르게 민법이 정한 것입니다.
유류분은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고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법에서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고인이 남긴 유산의 분배에서 특정 상속인, 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류분 제도
- 적용 대상: 직계비속(자녀, 손자)과 배우자.
-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전체 재산의 1/2,
- 청구 기간: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유언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달리 사후 관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므로, 상속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탁이 설정된 대로 재산이 관리되기 때문에 유언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을 통해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 계획의 일환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인의 의도를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상속은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복잡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년사업지원단 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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