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 상고 / 상소 / 항고".
뉴스나 재판 경험 등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위 단어들의 용도를 구분하실 수 있으신지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 법원의 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항소', 상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 심판을 신청하는 것이 '상고',
재판을 통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위 두가지 신청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 '상소' 제도이고,
재판 과정이 없는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예를 들면 압류 등)에 불복 신청하는 것이 '항고'입니다.
항소나 상고나 상소나 항고나 뜻 자체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단어들이라서,
영미권에서는 위의 모든 불복 신청들을 별도 구분없이 다 '어필(appeal)' 시스템 하나로 통칭하고 있고,
필요하면 서수를 붙여 1st 어필, 2nd 어필로 부르면 돼서, 쉽고 직관적으로 의미 파악이 가능하지만,
한자문화권 내에 위치하여 옆나라들에서 먼저 구축한 제도와 한자 기반 용어들을 국내에서는 수용하게 되면서
특히나 법률 용어들은 복잡하고 난해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종교 경전에 따르면, 인간이 바벨탑을 지어서 신이 있는 곳에 도달하려하자
격노한 신이 바벨탑을 무너뜨린 후 사람들이 하나로 뜻을 모으지 못하도록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들려고 언어를 갈라놓았다고 합니다.
언어를 통한 권위 장벽을 세우는 것은 신만이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회 내 각각의 기성 제도들 또한 자신들의 영역 확보를 위해 고유의 단어와 문법을 구축해두고 있습니다.
법조계나 의료계는 그런 경향이 유난히 심하구요.
치과 의자에 누워있을때 의사선생님과 위생사분들이 주고받는 '엔도.. 15.. 25.."라는 미지의 단어들이
'신경치료(ENDOdontic treatment)'와 소독약 건조에 사용되는 페이퍼 포인트의 크기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전에 가졌던 막연한 공포감 대신 상황 파악을 통해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법률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법률 용어들의 의미와 정의를 이해하고
그러한 단어들로 조합되어 있는 문장의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세대에게 인생설계 기반과 재무 가이드 제공을 위해 강동50플러스센터에서 준비한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매 법률 지식' 강좌는
현업에서 활동중이신 '김희성 변호사님'의 명쾌하고 명료한 설명을 통해
경매와 관련된 어렵고 난해한 법률 용어들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을 알아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1주차에는 '경매 절차의 이해 및 주의사항 / 민사소송, 집행법이해, 명도집행, 소송 방법' 등
<경매절차 및 집행에 관한 법률지식>을,
2주차에는 '경매에 필요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 권리분석의 핵심 포인트 및 사례분석' 등
<권리분석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 강좌를 통해서 수강생분들은 유용하면서도 흥미로운 정보들도 여러가지 알게 되셨을텐데요, 그 중 몇가지를 적어보면,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등기'를 마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등기'를 완료해야 소유권이 완전하게 변경이 되지만,
상속을 통한 부동산 소유는 망자의 사망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즉시 소유권 변경이 되고
경매를 통한 부동산 소유는 '잔금 납부 시점'부터 바로 소유권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상속과 경매를 통한 부동산 소유는 일반적인 거래를 통한 부동산 소유와는 달리 등기는 형식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재산 등에 '가압류'를 진행하려면 법원을 통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국세청의 조세 채권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체납분 회수를 위한 가압류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유권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이야 그러려니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파워는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사를 할 때 많이 접하게 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을 나타내는 '갑구'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적힌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따라서는 '을구'에 권리관계의 변동사항 중 말소사항 등이 빨간 줄로 그어져 표기되어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 빨간 줄은 한편으로는 해당 건물의 역사이자 사연이라고 강사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사연과 어떤 역사들이 기록되셨을까요?
강동50플러스센터의 가을학기 강좌들은 12월 세째주로 마무리를 짓게 되지만,
곧 개설될 겨울학기 사람품학교 특강들과 내년 봄학기 이후의 정규 강좌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와 지식들을 꾸준히 습득하셔서
여러분들의 2024년 역사와 사연들에 인생설계와 일활동의 기반 마련 항목들이 더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중장년사업지원단 - 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