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저자 : 김성아, 이태진, 최준영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21년 5월
분량 : 177p
유형 : 보고서(연구보고서_수시 2021-01)
주요 내용
• 한국은 GDP가 세계 10위권에 들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한국의 노인은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가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상태에서 긴 노년기를 보내고 있음.
• 이 연구는 주택연금의 점진적인 확대가 현세대 노인의 빈곤과 함께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의 노후 빈곤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함.
• 경제활동기에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에 자산을 활용하는 자산기반 복지체계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속에서 주택연금의 미래지향적 역할에 주목한 데에 의의가 있음.
주요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생애주기 가설과 자산기반 복지의 가능성
제2절 자산활용제도로서 주택연금의 이슈
제3장 주택연금 제도 및 현황 분석
제1절 주택연금 제도 분석
제2절 주택연금 제도 변화
제3절 주택연금 이용 현황
제4장 생애주기별 소득 및 자산 구성과 주택연금 잠재 수요 분석
제1절 생애주기별 소득 및 소비 구성
제2절 생애주기별 자산 및 부채 구성
제3절 주택 현황 및 소득보장 수요
제4절 노후 준비 현황 및 수요
제5장 주택연금의 노후 빈곤 완화 효과 분석
제1절 분석모형과 분석자료
제2절 노인 빈곤 완화 효과 분석 결과
제3절 중년 노후 빈곤 위험 완화 효과 분석 결과
제6장 결론과 정책 방안
제1절 결과 요약과 결론
제2절 정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