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비교 연구
저자: 박철성, 김보민
발행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발행일: 2018년 6월
분량: 123p
유형: 논문
-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노동공급과 노동생산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한일 간 비교 분석을 시도한 연구. 특히, 지금까지 한국에서 연구가 부족했
던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깊이있게 살펴봄.
- 정년제도, 건강상태, 임금 하락, 연금 등의 요인을 놓고 고령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현황을 비교함.
- 연령별 인구 분포와 노동생산성의 관계를 조망해 간접적으로 고령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친 효과를 고찰하고, 역시 한국과 일본의 현황을 비교 분석함.
- 연구 결과를 토대로 50대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국민연금 개혁, 60대 이상 근로자의 평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정책 과제를 정리함.
<주요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배경
2. 한국과 일본의 고령화 추세
3. 노동시장에서 고령화 문제 개관
Ⅱ. 노동공급
1.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
(1) 정년제도
(2) 건강상태의 악화
(3) 임금의 하락
(4) 공적연금의 영향
(5) 사적연금의 영향
2. 기존 연구
(1) 미래의 노동공급 추계
(2) 공적연금의 영향
3. 한일 비교분석
(1) 경제활동참가율과 인구 구조
(2) 고령화와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고용형태, 산업 및 직업
(3) 정년제도와 공적연금
Ⅲ. 노동생산성
1. 선행연구
2. 한국의 생산성 및 취업인구의 연령대별 분포
3. 분석모형과 추정결과
4. 노동생산성과 노동력 연령분포: 한·일 비교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