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연구보고서

 

저자 : 신윤정 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일 : 202112

분량 : 887p

유형 : 보고서(연구보고서 2021-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_미래인구구조변화에따른보건복지대응.jpg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인구 구조 변화와 그로 인해 보건복지 정책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사회보장재정, 소득보장, 보건의료, 연금, 사회서비스의 총체적인 보건복지 정책 영역에 대해 현황과 정책과제를 진단하여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을 마련함.

특히 '12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돌봄 서비스, 인구구성비 변화와 청년·중장년의 사회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음.

또한, 중장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고용 외에도 주거, 건강, 정서, 관계망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설립했다는 점을 논하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사업구조를 소개함.

 

주요 목차

 

1부 도입부

 

1장 서론

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절 연구 체계와 연구 내용

 

2장 인구구조의 개념 및 현황과 전망

1절 인구구조의 개념과 정의

2절 최근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전망

3절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의 쟁점

 

2부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매개 요인 분석

 

3장 인구구조 변화와 수명 및 건강

1절 도입

2절 인구변천과 역학변천/건강변천

3절 수명-건강 변화와 보건복지 이슈

 

4장 인구구조 변화와 불평등

1절 도입

2절 인구변동과 불평등의 관계

3절 운명의 분기: 가족 불안정성의 계층화와 사회이동

4절 한국에서 운명의 분기

5절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출산력: 건강보험 자료분석

6절 소결

 

5장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

1절 도입

2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 변화: 이론적 고찰

3절 한국의 가족 변화와 주요 특징

4절 가족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서의 쟁점 사항

5절 소결

 

6장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1절 도입

2절 선행 연구 고찰

3절 지역 인구 변화의 주요 특성

4절 취약층의 지역 분포 특성 고찰과 함의

5절 소결

 

7장 인구구조 변화와 정치 및 경제 체계

1절 도입

2절 분석의 틀

3절 한국의 예외성

4절 왜 한국은 더 심각한가

5절 소결

 

3부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8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현황 및 전망

1절 도입

2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현황

3절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전망

4절 소결

 

9장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보장제도의 효과 분석

1절 도입

2절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 현황

3절 분석 결과

4절 소결

 

10장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1절 도입

2절 돌봄·요양 필요도 증가와 보건의료제도

3절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변화와 보건의료제도

4절 인구구성비 변화와 건강보험재정

5절 지역 인구 변화와 보건의료제도

6절 소결

 

11장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1절 도입

2절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방식

3절 한국의 공적연금 현황 및 당면과제

4절 소결

 

12장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서비스 정책 현황 및 대응 과제

1절 도입

2절 저출산·고령화와 돌봄 서비스

3절 인구구성비 변화와 청년·중장년 사회서비스

4절 인구분포 변화와 지역 사회서비스

5절 소결

 

13장 인구구조 변화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조사

1절 조사 개요

2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3절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

4절 소결

 

4부 동아시아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14장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양로서비스 및 연금제도

1절 도입

2절 중국의 인구 및 가족 변천

3절 중국의 양로서비스

4절 중국의 연금제도

5절 소결

 

15장 일본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비용

1절 도입

21950년 이후 세계 인구 고령화

3절 고령화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4절 일본의 사회보장재정

5절 소결

 

16장 대만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정책

1절 대만의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 정책 개요

2절 대만의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제도의 특징

3절 인구 변화에 따른 대만의 보건 및 장기요양제도

 

17장 태국의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

1절 도입

2절 태국의 인구 고령화 현황

3절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의 발달 배경

4절 인구 고령화 대응 정책의 현황

5절 소결

 

18장 싱가포르의 인구 변화와 고령화 정책

1절 도입

2절 싱가포르의 인구구조 변화

3절 싱가포르의 고령화 정책 체계

4절 고령화 정책 이니셔티브: 노인 돌봄, 세대 간 지원 및 결속, 활동적 노화

5절 소결

 

19장 홍콩의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보장제도

1절 도입

2절 홍콩의 소득보장제도

3절 소득보장 정책의 실효성

4절 인구구조의 압박

5절 소결

 

5부 결론부

 

20장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 방안

1절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틀과 가이드라인

2절 연구 결과 종합

3절 시사점과 향후 정책 방향

 

 

다운받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