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고용지원제도 개편방안 통합 연구
저자: 남재량, 이상호, 김동배, 박경원 외
발행처: 고용노동부(연구 용역 수행: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일: 2018년 12월
분량: 548p
유형: 보고서
• 이 연구는 신중년의 고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기존 제도를 평가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4개 과제를 다룸.
• 첫째, 60세 이상 정년의무 법제화의 고용효과 파악. 둘째, 고용부 소관 장년고용지원기관(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한 평가 및 개편방안 마련. 셋째, 60세 정년 법제화에 따른 임금피크제지원금제도 개편 방안 제시. 넷째,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대상 확대 후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장년고용서비스 수립.
<주요 목차>
1. 60세 이상 정년의무 법제화의 고용효과
2. 장년고용지원기관 평가 및 개편방안
3.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 개편방안
4. 신중년 취업성공패키지(직업훈련 포함)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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